성범죄만의 특이점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추세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공소시효 적용 배제/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배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성범죄의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모든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신상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신상공개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