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성범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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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의 필요성


피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경우, 사건당시의 상황과 그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인 오류나 상황의 오해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CCTV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무죄를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진술에 따라 법률의 형량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 등 진술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진술에 대한 법률적 도움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추후 검사의 기소여부결정과 재판에서의 감형에 큰 영향을 주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범죄가 인정되어 기소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를 호소한다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진술을 가다듬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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