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성범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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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피고인 지원

경찰단계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경우, 사건당시의 상황과 그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법률적인 오류나 상황의 오해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CCTV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무죄를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죄가 인정되는 피의자 모두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진술에 따라 법률의 형량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 등 진술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단계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게 되고 이것은 추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며 저희 성범죄센터에서는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돕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진술을 함에 있어 무엇이 유리한 진술이고 불리한 진술인지를 미리 검토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판단계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상세히 검토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기타 객관적인 증거 제시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해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와의 합의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소심단계

피고인이 항소를 원하는 경우,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를 진행하여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의 사실오인 부분을 밝혀내고, 양형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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