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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지는 성범죄처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경기남부성범죄연구센터 대표변호사 이승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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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3 11:22 조회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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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심리적, 물리적, 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성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써, 우리가 아는 범위보다 훨씬 방대한 개념을 가졌다.

 

크게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으로 나뉘며, 그 형태와 범위는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확대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SNS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성범죄가 있다. 재미삼아 단톡방에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다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이제는 놀랍지 않을 정도로 최근 인정되는 성범죄의 종류는 늘어만 가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원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최초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역시 성범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남녀 성대결 양상 등으로 인해 성범죄의 빈도와 인정범위는 확대일로에 있지만 법적,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만약 자신이 성범죄의 피의자로 몰려 억울함을 겪고 있다면,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본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명확한 입장과 증거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의 대상이 되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거나, 알고 있는 사실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대로 혐의가 인정될 공산이 크고, 검찰로 송치되거나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된 뒤에는 최초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만 한다.

 

한편, 경기도 수원경기남부성범죄연구센터 이승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경기 남부(수원, 용인, 의왕, 안양, 성남, 군포, 안산) 지역의 성범죄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신속한 대응법과 명쾌한 해결책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출처: [투어타임즈] 강력해지는 성범죄처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 http://www.tourtimes.net/sub_read.html?uid=56789§ion=s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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